중학 교과서의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서
집필기준 개발委 '한반도의 유일한' 구절 삭제 결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위원회가 최근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구절을 삭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사편찬위원회와 학계에 따르면 19일 오전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한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 위원 4명이 이 교수 연구실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17일)를 통해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부분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빼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수정안을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에게 제출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최종안을 만들어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학자들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38선 이남지역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기자
조선일보 2011.10.24
그러나 '한반도의 유일한' 구절 삭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명지대 강규형 교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은 당시 한반도에서 유엔으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받은 유일한 정체(政體)였다는 점을 확인한 표현인데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의 심의 등 다음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