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답변일자] : 2010-03-10 17:31:55
[작성자] : 김병곤 [전화번호] : 779-6385 [이메일] : goni2049@korea.kr
[답변내용] : □ 게시글 위치 :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 게시일자 : 2010. 3. 2
□ 게시글 제목 : 건천읍 용명1리 땅이름 - 장시 아닌 장승으로
□ 담당자 전화번호 : 054-779-6385
□ 게시자 : 김주석
□ 게시내용 (요약)
· 예부터 불러온 장승으로 도로명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
□ 답변 내용
우리시 전자민원창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주소제도를 개편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도로명주소는 지난 2007년 DB구축을 시작하여 읍면 이통장협의체를 통해 예비도로명을 선정하였으며, 2009년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심의,확정하고 현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도로명과 관련하여,「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령 부칙(제21602호)제3조(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명변경이 가능하므로,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시면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새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리정보담당(779-6385)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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